李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징벌 배상 검토 지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서 조 이사는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오표현 처벌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