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계획 내달 발표…충청권 유치전 막판 총력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가 내달로 예고되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유치전에 막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과 기관별 기능을 연결해 이전 당위성을 부각하고 정부 건의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전·충남은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충북은 주요 기반시설과 기존 이전기관을 연계한 집적 효과를 앞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표 시점을 11월로 구체화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등을 원칙으로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대전시의 유치 활동에 정치권의 대정부 건의가 더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유치 희망 기관 40곳을 정부에 제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역량을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전 이전을 요청했다. 홍 수석에게는 지역 국회의원 7명 공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후발 혁신도시의 형평성 보정과 연구개발·연구관리, 지식재산·기술사업화, 방산·국방과학, 철도·미래모빌리티, 창업·벤처 기술금융 등 5대 기능군 집적 배치 요구가 담겼다. '부(部)는 세종, 청(廳)은 대전' 원칙 준수와 정부 협의 자리 마련도 건의했다.
충남 역시 우선 배치와 지역산업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4개 기능군 50개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요청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실적이 없는 점을 들어 보상형 우선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남도의 유치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기후·에너지·환경 기관을 우선 배치해 대체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북은 주요 기반시설과 지역전략산업을 결합한 맞춤형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의 행정수도 관문 기능 강화를,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집적을 근거로 이전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존 혁신도시 기관에 원천연구와 기술사업화 기능을 더하는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와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한 보건의료기관 유치와 정주여건 보강도 추진한다. 향후 기관·소관 부처·노조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협의를 이어가고 청사입지와 주거·교육·의료·교통 분야의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치는 만큼 배분 기준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산업적 연계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최종 계획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혁신도시가 이전기관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추가 유치에 나서면서 대전·충남은 출발선의 격차도 좁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정이나 별도 기관 할당, 독립된 평가 기준 등이 정부 계획에 포함될지가 두 지역의 유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충남은 수도권과 가깝고 세종의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데 이어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전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지역의 비교우위를 면밀히 분석해 기술 사업화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앵커기관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