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해체 어려워… 원포인트 개헌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김 총리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근 헌법학자들에게도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