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 '이란 결론' 왜 늦었나…"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 '침묵'
이란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란 정부 발표가 나오기까지 23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와 정부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뉴스더에서 정치부 조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사건 4일 만에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3일 동안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무기 전문가들이 미사일 잔해의 하늘색 도색이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엔진, 제조사 각인 등을 토대로 일찌감치 드론이 아닌 이란제 미사일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정밀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란 미사일'임을 공식화하는데 신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너무 정무적, 외교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정부는 이란의 고의성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군이 설명이 조금 달랐습니다.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한다면서도, '이란의 고의성'은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류윤상 해군 제독은 해군 입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두 발을 쐈다는 건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선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걸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란 대사를 초치했는데, 이번에도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분간 이란과의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종전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으로선 적어도 전후 수습이 끝날 때까진 공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호르무즈에 있는 선박 25척의 안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다른 배들의 안전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호르무즈 인근 군사작전 참여 등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 관련해선 입장 표명에 신중론을 유지해왔는데, 우리 활동가 나포와 관련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 영장까지 언급했던 것과는 대응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선택적 침묵 아니냐는 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로 우리 배를 공격한 게 확인됐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신중함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 역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