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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벤츠, 배터리 배상안 거부…소송해야 받는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해 차주 142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400만원 배상안은 없던 일이 된거군요?

네, 벤츠코리아가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벤츠코리아에 피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벤츠코리아가 EQE와 EQS 등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이를 누락해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벤츠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차주 142명에 대한 총 5억6800만원 규모의 배상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배상을 못 받게 되나요?

집단분쟁조정은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벤츠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배상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종 종료돼 위원회 차원의 추가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차주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정 결렬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번 벤츠 사건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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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Biz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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