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혐의’ 첫 판단 나오나…한덕수 구속만료 전 선고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0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잡으면서 ‘석방 뒤 선고’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3일 이런 전망을 담은 보도에 대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고 시점에 대한 언론의 전망에 이 같은 공지를 낸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별도의 결심 절차가 없다. 대법관들의 합의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선고 일정을 피고인에게 공지한다. 이 때문에 이르면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한다면 이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된다.
만약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석방 뒤로 미뤄진다면 대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이미 내란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을 어긴 상태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 뒤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법 조항대로라면 지난 8월에 결론이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심 심리 장기화로 한 전 총리의 석방까지 이뤄진다면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