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원 비공개 출산’ 12년, 한국 보호출산제에 던지는 질문
보호출산제 이후, 위기 임산부를 만나다⑹
독일 임신상담 전문기관 도눔 비테(Donum Vitae e.V.)의 상담사 아니카 고골(Anika Gogol) (사진: 도눔 비테 보훔 상담소 웹사이트)
독일에서는 비혼모 가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전체 5가구 중 1가구(약 20%)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며, 그 중 약 84%가 여성 한부모가정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정 중 약 33%가 미혼 상태에서 한부모가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한부모가정 비율은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6.5%이며, 이 가운데 미혼 및 기타 한부모 가구는 5.4%에 그친다.
독일 5가구 중 1가구가 미성년 자녀 둔 한부모, 한국과 경제적 지원 차이 커
독일 한부모가정이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의 규모 또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한부모 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의 경우, 한국에서는 월 10~13만 원 사이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모든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259유로(약 39만 원)를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만 21세 또는 25세까지도 지급된다.
여기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추가된다. 독일의 육아수당(Elterngeld)은 양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4개월을 부모가 나누어 받지만, 한부모가정은 최대 14개월까지 혼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부모에게는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자녀 관련 세제 혜택과 별도로 연 4,260유로(약 640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적용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240유로씩 (약 36만원) 추가혜택이 적용된다. 저소득 가정은 소득과 가구 여건에 따라 자녀추가수당과 주거수당 등도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일반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독일은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보편적인 아동·가족 지원의 수준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고, 여기에 한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한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독일청소년연구소(DJI)의 쿠틴호와 크렐(Coutinho & Krell)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입양 건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독일 국적의 3세 이하 아동의 입양은 2004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했다. 신생아 유기와 사망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독일의 회인크(Höynck) 교수 연구팀이 2011년 발표한 '영아살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신생아 유기와 사망 건수는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파악 가능한 신생아 사망 피해 규모는 매년 약 20~35건으로 추산했다.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Die vertrauliche Geburt)는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2014년 도입되었다. 임신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으며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모의 신원은 별도로 기록해 비밀리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이 훗날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제도다. 출산 후 아동은 청소년청의 보호를 받고 후견인이 지정되며,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보호출산제와 자주 비교되며, 보호출산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로 제시된다. 이러한 비교는 독일의 제도를 하나의 모범적 선례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호출산제 역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복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실천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한국 보호출산제와 실제 크게 다른 점
익명출산 외 선택 가능한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갖춰
독일의 신원 비공개 출산은 산모가 상담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까지 모든 단계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여러 부처와 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는다. 여성이 연락할 수 있는 지역 상담소도 독일 전역에 1,600곳이 넘는다.
우선 여성이 인터넷이나 상담 전화,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 지역상담 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상담기관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여성의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여성이 처한 상황 및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원 비공개 출산 외에 다른 대안을 안내하게 된다.
보훔시에 위치한 임신상담 전문기관 도눔 비테(Donum Vitae e.V.)에서 신원 비공개 출산 상담을 담당하는 아니카 고골(Anika Gogol)씨에 의하면 상담 서비스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신원 비공개 출산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2014년 5월부터 신원 비공개 출산 상담을 맡아온 고골 씨는 “상담자는 신중하게 상담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담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안전한 의료 지원 없이 다른 곳에서 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원칙, 즉 황금률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에 참여한 여성을 위해 존재하고 그 여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신원 비공개 출산이라면 그 길을 함께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를 키울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줄 만한 지원책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요” (아니카 고골, 필자와의 인터뷰, 2026년 9월 9일)
따라서 상담은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다른 대안적 제도 및 서비스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저소득 임산부에게 다양하고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 임신상담 전문기관 도눔 비테(Donum Vitae e.V.)의 상담사 브리기타 쿤(Brigitta Kuhn) (출처: 도눔 비테 보훔 상담소 웹사이트)
먼저, 산전산후 진료와 출산 관련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경우 임산부가 가진 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저소득 임산부에게는 임신 13주 차부터 출산하는 달까지 기본 생계비의 17%가 추가로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기본 생계비는 독신 성인 기준 월 563유로(약 84만 원)로, 임산부는 매월 95.71유로(약 14만 3천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임부복과 출산 준비용품, 신생아에게 필요한 초기 생활용품의 구입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임산부 지원은 출산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 중 생계와 주거,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한부모가정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연계된다.
비밀을 보장하되, 아동의 뿌리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아이가 나중에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신원 비공개 출산을 결정하면, 그 시점부터 산모는 가명을 사용해 임신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실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임신상담기관의 상담사 한 명뿐이다. 여성은 모든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도눔 비테의 경우 신원 비공개 출산을 결정한 여성에게 명함 크기의 카드를 제공한다. 해당 카드에는 산모가 신원 비공개 출산을 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응급 상황에는 산모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카드만 보여주면 된다.
산모는 또한 상담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며, 특별히 아동의 인격 발달에 아동 자신의 출생과 혈통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임신상담기관은 출생증명서에 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며, 상담사는 밀봉된 해당 정보를 아이가 태어난 후 가족시민사회문제청(BAFzA)에 보낸다.
이처럼 산모의 익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보호출산제와 같지만, 아동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시 차별화된다.
가능한 많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기록·보관한다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과 산모의 신원정보를 별도로 기록·보관한다는 점은 한국의 보호출산제와 유사하다. 다만 독일에서는 훗날 아동이 자신의 출생배경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남기게끔 보다 세심하게 권하고 있다. 고골 씨와 함께 임신상담사로 일하는 브리기타 쿤(Brigitta Kuhn) 씨는 출생 관련 정보를 기록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늘 (산모에게) 편지를 쓰거나 무언가를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가 있도록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인상들을 적어두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 정보도 없이 자라지 않도록요.” (브리기타 쿤, 필자와의 인터뷰, 2026년 9월 9일)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자신의 출생배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출생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친생모가 자신의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제도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독일에서는 친생모가 신원 공개로 인해 자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보 공개가 곧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친생모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친생모의 비밀보호 이익과 아동의 출신을 알 권리를 비교해 판단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친생부모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상 목적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두 제도의 중요한 차이는 출생정보를 기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아동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친생모와 출생 배경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방식에 있다. 또한 친생부모의 비밀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가 충돌할 때 독일은 두 권리를 조정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동의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접근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마음 바꿔 양육하기로 결정한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사후 지원
신원 비공개 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출산 후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법원의 입양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원 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아이를 다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보호출산제도와 유사하다.
차이는 그 이후에 나타난다. 현장의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는 7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아동이 국가의 보호체계로 인도되고, “입양 골든타임”이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 가능한 신속하게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독일에서는 신원 비공개 출산 후 법원의 최종 입양 결정이 통상 출산 후 약 1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전까지 친생모는 익명성을 포기하고 자신이 친생모임을 입증한 뒤 아이를 다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만큼 친생모에게는 결정을 되돌릴 시간이, 아동에게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신원 비공개 출산 이후 양육으로 결정을 바꾼 여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신원 비공개 출산을 한 여성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정을 바꾸면, 상담기관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준비와 절차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조산사 등 기존의 다양한 가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국보다 많은 지원 체계를 갖춘 독일이지만, 여전히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일러스트: Open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
반면 한국에서는 보호출산을 결정했다가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꾼 경우, 이후 안정적인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사후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비밀출산, 독일이 던지는 질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여성을 지지하고 함께할 관계망 중요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산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출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독일 연방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기관 인터벌(Interval)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불법 익명출산은 예상보다 감소했지만, 신원 비공개 출산을 포함해 산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체 출산 건수는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제도 도입 전인 2013년 177건이었던 산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출산은 2021년 신원 비공개 출산 100건을 포함해 286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의 도입으로 과거라면 익명으로 출산하지 않았을 여성들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의 출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위기임산부를 상담해 온 고골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신원 비공개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동기가 당초 짐작했던 것처럼 경제적 지원의 유무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신 사실을 숨기려는 이유 역시 단순히 “가족의 반대나 폭력이 두렵기” 때문이라기보다 “밝혀내기 어려운 내적·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여성을 지지하고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경우도 많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 된다면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카 고골, 필자와의 인터뷰, 2026년 9월 9일)
고골 씨의 말은 익명출산의 문제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지원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보호출산이라는 선택지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보호출산에 앞서 여성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선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출생배경을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고민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독일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도 산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출산이 계속되자,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출산 아동 수와 ‘보호받지 못한’ 위기 임산부의 역설
한국에서도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임산부의 수는 제도 시행 초기 15명에서 2년 만에 206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 역시 보호출산 건수의 증가를 단순히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한 숫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호출산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과거라면 익명으로 출산하지 않았을 여성들까지 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호출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사회적 조건과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2030년 5월이면 독일에서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 신원 비공개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이 처음으로 친생모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출생배경을 확인하고 성장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신원 비공개 출산제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본 연재는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가 한국여성재단 '위기임산부 지원 및 권익증진 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획·제작한 기록입니다.
동아시아학 박사 (Ruhr-Universität Bochum, 독일), Research Training Group "East Asian Futures" (GRK 2833, Ruhr-Universität Bochum) 연구원
※ 임신 중 위기 상황을 경험했거나 위기임신 상담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소중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기사로 채택될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