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개혁 동력…'과제' 산적 속 대통령·여당 지지율 적신호
6·3 지선 후 대통령 지지율 줄곧 하락세…여당도 전대 컨벤션 효과 식어 부심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정책에 여파 '속도조절' 양상…난제 쌓여가며 우려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집권 2년차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며, 정당 지지도가 식어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원팀'과 '화합'을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다.
임기 초반 70%에 육박했던 지지율은 40%대로 주저 앉았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거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4%였다. 이후 두 달 여가 지난 20일 같은 기관(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의 여론조사에선 42.8%로 더욱 낮아졌다.
지난 26일엔 취임 후 첫 30%대에 진입한 여론조사(조원씨앤아이) 결과까지 나오자, 당정청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집권 2년 차라는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관망' 의견도 인다. 반면 현 추세와 난제들이 산적해 가는 상황 등을 고려, 당장의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지지율 하락의 여파가 정부 정책의 속도조절로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경우, 공론화 절차 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이 오는 10-11월로 늦춰졌다. 25일 대통령 국무회에서도 해당 사안의 논의가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도 부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앞엔 민생 경제는 물론 부동산 안정화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대책 등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과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세제개편안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관련해 해법 마련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리얼미터)의 지난 6주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을 살펴 보면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부동산 세제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등 거의 매주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장윤기 사건'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시민들의 경찰 권력 비대 우려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고민한 듯,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선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하락도 고민거리다.
전당대회 기간 각 후보들의 표집결로 상승했던 정당 지지도는 이후 컨벤션 효과가 소멸되면서 하락세 양상이다.
신임 김민석 대표 역시 내홍 봉합을 비롯한 부동산·세제개편안 입법과 공소취소·사법개혁, 개헌, 진보진영 연대·통합 등 민감한 사안이 당 안팎으로 산재해 있다.
관건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의 회복 여부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는 '화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로,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입니다. 정부 역시 민주당이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부"라고 역설했다. 이어 "당정청이 협력하고,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