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정부 수정안 확정

비거주 기본공제 9억 인하 철회…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대로…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 개선은 국회서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6.08.0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돌린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현행을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당정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부세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당초 개편안을 유지한다.

하지만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은 각각 9억원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돌린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자료 = 재정경제부 제공) 2026.09.01. *재판매 및 DB 금지

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현행을 유지했다.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일몰기한도 없앴다.

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조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도 일부 손질했다. 이미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한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