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천년 만년 다수당 할 것 같은가

22대 후반기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시작됐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일방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에 던져주고 있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이런 민주당 독주는 202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한술 더 뜨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필리버스터 신청·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태업과 정쟁을 막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위헌 논란 속에서 일방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법안 1개당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돼버렸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이토록 야당을 원천 배제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숫적 우위를 쥐고 있더라도 장차 민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였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경고등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커졌다. 이 대통령도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기도 한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천년 만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이토록 무시하긴 어렵다.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민주주의가 소수 야당에 부여해온 기본 권리들을 함부로 짓밟는 것인가.

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