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정부 '실거주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 대참사 불러"

오 시장 "전세난·집값 급등 책임 李대통령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지난 18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따라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체 보고서는 현재 서울의 공급 절벽 원인으로 2012~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의 공급 억제 정책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과거 공급 기반 축소와 규제 누적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면 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맹폭했다.

오 시장은 "지금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곳은 전세 매물이 70~80%까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로, 전적으로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갭투자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지나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일수록 전세가 너무 고마운 제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대폭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유주택자와 미거주 1주택자를 죄악시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만의 편향된 논리"라며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적 효과만을 노린 정책은 시장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이 전세 물량 감소와 과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등을 문제로 지목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서울 집값 상승 배경에 누적된 공급 부족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출처: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