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진우 “김승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서 수원시가 평가점수 조작해 특혜 준 의혹 있다"…심사위원 고발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선정서 경쟁업체 부당탈락”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2022년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원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한 3개 기관 중 2곳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국아동발달)은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서와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대조한 결과, 정상적인 심사였다면 한국아동발달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 떨어지는 반면, 경쟁업체 A는 55점에서 65점, 경쟁업체 B는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이다. 그런데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며 “‘대체인력 확보 점수’도 경쟁업체는 대체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는데 0점을 준 반면 김승원 가족조합은 ‘결원 시 충원’이라고만 썼는데도 5점 만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아동발달은 엘리베이터·주 출입구·안내시설을 신청 마감일인 2022년 2월 16일보다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뒤늦게 완공됐는데도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국 0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쟁)업체는 탈락했다”며 “(한국아동발달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사 전반과 김승원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한국아동발달 출근 기록 문제를 제기한 데에 “(김 후보자 아들이) 단 한명의 아동만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아동의) 결석이 곧 일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김 후보자 아들)만 1명 맡으면서 월급 올려왔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열흘 중 사흘 꼴로 근무 기록이 비어있다고 주장했으나, 김 후보자 측은 아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결석으로 인한 것이지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숱한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장관 지명 16일 만이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기록을 활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우선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배경에 결국 양씨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에는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김 후보자),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양씨) 같은 말이 오갔을 뿐, 치료제 효능과 실험자료 신빙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식약처 승인 직후 이른바 ‘작전’ 세력이 제넨셀 모회사인 상장사 세종메디칼 지분을 대량 매도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의 ‘불쏘시개’가 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양씨와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보조원이 ‘스펙’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자리라는 점에서 민심의 ‘역린’으로 꼽히는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다는 평가다.

여당은 2주 넘게 의혹 폭로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불법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기소유예 당시 검찰 지휘부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

2024년 8월 작성된 계획서에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보고서에 김 후보자의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인맥이 상세히 담기고 수사부서가 애초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5부로 바뀐 점을 근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표적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역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신약 청탁 의혹 이후 양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어서 김 후보자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검찰(공소청)에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면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