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 10명 중 7명 "병역특례 축소·폐지해야" [리얼미터]

응답자 52.4% "대통령령 개정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폐지 찬성"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내에서 예체능 분야의 병역 특례 폐지·축소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해당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등 장년층에서 '대상·기준 축소' 응답이 46.6%와 45.6%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각 35.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사자 세대인 만 18∼29세에서는 26.5%, 70세 이상에서는 26%로 타 연령대와 비교해 현행 유지 비율이 각각 높았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는 37.9%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4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