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불복' 대법원 소송 제기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과거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고 배후 지역과의 연계성이 고려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어제(21일)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수많은 쟁점들을 다뤄야 함에도 짧은 심의기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4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관할권 기준인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 관할인 만큼 방조제 앞에 설치된 항만 역시 김제 관할이 타당하다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처: 전주MBC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