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이재명 예산안, 빚잔치 넘어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기만극"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맹비난

"반도체 호황 착시로 숫자 장난 멈춰야" 현미경 검증 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다.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반도체 호황 착시로 숫자 장난… 빚 갚는 데 안 쓰고 현금 살포"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 "화려한 미사여구를 걷어낸 내년도 예산안의 실체는 지독한 언행불일치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 하락을 재정 성과로 둔갑시켰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궤변도 기가 막힌다"며, "이는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와 GDP라는 분모가 커져 나타난 착시일 뿐,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총지출을 12.8%나 팽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를 "1회성 현금살포와 각종 수당 신설"이라 규정하며,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수입을,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지출로 못 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햇빛소득'은 대장동식 특혜 설계…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 회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나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려 2조 8천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두고, "결국 과거 태양광 사업의 폐단과 비효율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세력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던 '대장동식 특혜 설계'가 국가 예산판으로 무대를 옮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역설한 '대전환'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을 거덜 내며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대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지독한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남는 재원은 흩뿌려지는 현금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은 대통령의 생색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다가오는 국회 심사 과정을 벼르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방만 재정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피땀 어린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매표 정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내일과 국익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예산의 물길을 확실히 돌려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