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불법 계엄 583일 만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혐의 항소심 공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선 무죄였던 '계엄 이후 허위 공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