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왜곡죄로 되친 한동훈 “조작기소특검이 ‘범죄단체’…‘계엄’처럼 공직자 거부해야”

검사 등 ‘특검 파견 기피’ 기류…尹계엄날 빗대

“공직자들, 반헌법 조작수사 동조·부역땐 감옥”

與 주도 도입 법왜곡죄 소환…범죄단체조직죄도

“조작기소는 없다, 부당이익 줄 ‘타인’이 이재명”

‘10년이하 징역’ 처벌, 범죄단체 규정 가능 해석

“‘계엄의밤’ 부역 말라 했듯, 범죄단체 가입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 등과 관련한 12개 재판 불복성으로 여권이 강행처리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든 ‘범죄단체’”라고 규정하며 검사 등 공직자들에게 ‘파견 거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후 내란수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준하는 ‘범죄 가담’이라면서다.

“이재명 ‘특권법’이자 380억원짜리 국고횡령”이라고 이해충돌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한 데 이은 비판 논리이기도 하다. 한동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기소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기존 검찰청) 검사들의 파견 기피, 사직 기류가 일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반(反)헌법적 조작 수사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4일) 새벽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 한동훈(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무소속 국회의원)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때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해 재석 190인·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사진]

그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소위(이른바) 조작기소특검’에 가지 않을 거다. ‘이재명 수사 조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조작’을 해야 하고, ‘거대한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조작기소특검은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검사 처벌 수단으로 도입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를 들었다. 한 의원은 이 조항에서 법관·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근거로 재판·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해할 목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는 “법왜곡죄 형법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이 이 대통령이고, 이 특검 발의부터 특검 수사 자체가 ‘거대한 법왜곡죄’”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들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해당 죄형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마시라. 제가 ‘계엄의 밤’ 군경(군대와 경찰)에게 했던 말처럼, 반헌법적 조작 수사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 감옥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도 그는 “부역하면 감옥간다”고 경고를 발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