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李대통령, SNS 소통 빈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여당·장관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대통령 직접 소통 나선 배경 지적

조희대 국정조사엔 “과거에도 용두사미…쉽지 않은 일”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도…“검찰개혁 숙의 부족, 범죄 피해자 인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주요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 활용 빈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득실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며 직접 소통 의지를 거듭 강조해 온 것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정과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정과제 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국민과 소통이 잘 안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장관들이나 관계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빈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도 같은 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통령의 직접 소통 강화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별로 안 하는 것”이라면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권위나 발언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어 정무적으로 예민한 사안은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우 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국민은 더 좋아한다”며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새로운 루틴’으로 이해해 달라”고 옹호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고, 본인이 그런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거취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조사도 대개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현안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던 그는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숙의가 부족했다”며 “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