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 땅 가진 국민은 대통령과 싸워야 할 상대 아니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photo 뉴시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거듭 강조한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불법 시설 정비보다 쉬운 일"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문재인 정부때를 넘어서는 85주 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非)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섯부른 세제개편안 발표로 전월세 매물 역시 씨가 마른 상태다.
이와 관련오 시장은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