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느는데...‘외사안전구역’ 폐지로 커지는 치안 공백
2024년 외사안전구역 폐지 후 관리 대상 축소…경기북부는 지정 지역 없어
도내 등록외국인 2년 새 15.8% 증가…전담 외사 기능 복원·집중관리 필요성 제기
지난 3일 밤 평택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극 장면. 독자 제공
한밤중 평택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2년 전 이 같은 지역 관리를 위한 ‘외사안전구역’ 제도를 폐지한 이래 별다른 치안 강화책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2024년 시·군 곳곳에 지정, 운영하던 ‘외사안전구역’을 폐지하고 ‘범죄예방 외국인 안전 테마구역’으로 전환했다. 당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사무를 전담하던 외사과가 폐지되고 기능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로 분산된 영향이다.
앞서 2013년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자 안산, 시흥, 수원, 평택, 화성 등 남부권 9개 지역과 북부권 포천 등 10곳에 외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범죄 정보를 수집,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합동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조직 개편 후에는 동 단위 집중관리는 특정 취약지점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던 전담 경찰관은 치안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부서로 분산된 상황이다.
더욱이 관리 구역 역시 기존 9곳에서 안산 원곡, 시흥 정왕, 평택 도곡리, 화성 발안 등 4곳으로 60% 줄었으며, 경기 북부는 관리 구역이 아예 빠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하지만 도내 거주 외국인 규모와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커지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등록외국인은 2023년 42만5천629명에서 지난해 49만2천819명으로 15.8% 증가했다. 특히 부천(5천328명), 수원(4천642명), 김포(3천735명), 파주(2천694명), 광주(2천609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이들 지역은 관리 구역이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성남 분당구에서는 중국인 일당이 중식당 집기를 훼손한 뒤 출국했으며, 2024년 6월 수원 팔달구에서는 캄보디아인 6명이 같은 국적의 남성을 집단폭행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인원은 1만1천694명으로 전국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외사안전구역은 전담 경찰관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동향과 범죄정보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외국인 거주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외사 기능을 복원하고 외사안전구역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집중관리 체계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취약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지역별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