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공무원 해요"…지원자 '0명' 속출에 초비상 걸린 日
일본의 광역 대도시인 정령지정도시에서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화하면서 일부 기술직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령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로, 현재 요코하마·오사카·니가타·고베 등 20곳이 있다.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니가타시도 대졸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공무원 공모에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채용에 실패했다. 인구 150만 명 규모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와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도 기술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기가 급락한 배경으로는 민간 기업과의 처우 격차가 꼽힌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쳤다. 이나쓰구 히로아키는 일본의 연공서열식 급여·승진 체계가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서 우수 인재가 민간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력난이 심화하면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늘어나 근무 여건이 악화하고, 다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직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2만3390명 선발에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1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률은 2023년 10.7대 1에서 2024년 10.4대 1, 지난해 8.8대 1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토목·건축·전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5대 1로 행정직군보다 낮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직 공무원 확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