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질문 남긴 청문 정국...개혁 적기 잡을까
정기국회 첫 달을 관통한 청문 정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사퇴한 용혜인 의원의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었죠.
이번 논란을 '위성정당'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향한 '겸직 논란'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장관 시켰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 하겠다,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몽니를 두고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도전'이라며 포장하는 뻔뻔함은….]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선택한 용 의원.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3일) :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
민주당이 꾸린 진보연합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민주당 인사가 물려받아, 1석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
이에 두 차례 총선에서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띄웠던 거대 양당도, 용 의원 후보자직 사퇴 이후 저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선거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진보 세력이 처한 현실로 진단하며 진영 연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하며, 자신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울 수밖에 없던 이유로 내세워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4일) :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방향이 다른 데다, 의견도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여야 간 공식 논의는 아직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서조차 총선까지 20개월 가까이 남은 지금을, 위성정당 악순환을 끊는 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꼽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간 선거제 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거듭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엔 여야가 다른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