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메모 손에 쥔 이용철 “난 공취모도, 특검 변호사도 아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그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재단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 행사에 수차례 청사 공간을 대관해준 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답변 준비한 李… 민감 사안 즉답 피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손에 들고 온 메모를 보며 답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뉴스1
이날 손에 자필 메모로 보이는 종이를 쥔 채 청사에 들어선 이 후보자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 앞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손에 든 메모를 읽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의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인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성남시 산하기관장을 맡은 점 등으로 향후 법무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김 실장 변호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새길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김 실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3만3000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후 정식 재판을 받았다. 당시 새길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후보자는 새길이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