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교권보호국 전에 ‘교권존중국’ 있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교권 침해와 청소년 자살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024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되, 당선 이후 교육행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선거 혼란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국 같은 방식은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권 보호 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현장의 절박함도 알고 있지만, 교권 보호는 반드시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보호국 전에 교권존중국 같은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교권보호 시스템은 70~80% 완비되어 있다. 정 교육감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가 교권 침해의 대표적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은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권위, 교실 안에서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 교사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익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책무가 명시돼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진적으로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
정 교육감은 성장기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는 편향을 조장한다고 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되고, 단기적 자극에 취약해지며, 심화하면 정보에 대한 중독이 발생하는데 이게 전인적 성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며,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알파폰 보급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키려고 한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자해·자살 시도는 약 9800건이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자살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또 놓쳤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사회적 방어가 실패하면 학생의 자살이 현실화한다. 무엇보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는 주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교육감은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1호 결재 안건으로 했다. 마음회복학교는 정서적 초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이 학업 중단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직접 치유를 책임지는 모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후, 이듬해인 2024년 2월과 9월 각각 부당 전보·해임됐다. 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기 체제는 지난 1기 때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물어보자 지난 1년 6개월은 준비한 계획들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온전히 체감하도록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2025년에도 물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협력과를 두고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시행하는 등 서울 교육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 임기가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검증된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실천하는 실행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