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때문에 사퇴? 전혀 관련 없다"
"불법 수사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대통령 위해 미래위 구성한 것 아냐"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이 사퇴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그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자성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에서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 8건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가 많았지 않나.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당 지도부 등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도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에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지난 1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사직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