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사령관'이 대출 규제 꺼낸 이유
이성훈 LH 사장 "3년 내 10만가구 분양"
"공급 최선 다하고 있으나 시차 발생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을 위해 물량과 입지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설계·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그는 "물론 대출 규제를 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씩 해주고 유지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논의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이자 공공주택 공급 실행기관의 수장이 범부처 차원의 수요 관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직접 언급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관련 부처와 추가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이 사장은 취임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 "대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생애최초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공동체에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차 문제가 있으나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은 급등락할 것이라고도 하는데, 대출 규제를 통해 급등락 없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이 사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 위주이고 공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1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내놓고 이 가운데 공공 분양은 24만가구 규모"라며 "장기적으론 보편형 임대를 추구하지만, 앞으로 3년간은 매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도시에서만 10만가구까지 분양을 할 계획이다. 분양 물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관련기사: "장기공공임대, 전체 주택 10% 넘게 확보한다"(2026년 9월21일)
이날 간담회에선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면 주택 착공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앞서 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5만가구, 오는 2027년 7만6000가구, 오는 2028~2030년의 경우 연평균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집 못지어서 미쳤나 생각하게 '영끌'"(2026년 8월13일)
이 사장은 "인허가는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올해 착공 목표는 12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리풀지구 등은 보상과 관련해 반대 시위도 있으나, 전체적인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 분사와 관련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 아니라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LH의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보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LH를 개혁하고 공급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