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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한국 기업의 재직자 교육훈련 기회 격차 국제 비교 분석
사업주가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1인당 시간이 남성 재직자 1.2시간, 여성 재직자 0.4시간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한국 기업은 재직자들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가?’를 통해 사업주가 지원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의 참여 격차를 국제 비교 자료(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심층 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결합한 혼합 방법으로 분석했다.
※ 국제성인역량조사 2주기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2022~2023년 31개국의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교육훈련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국제 비교 수치로, 기초 통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싱가포르 평균(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비교했다.
※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중 ‘완전 지원’은 사업주가 교육훈련의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사업주의 의사결정 관여가 큰 훈련), ‘일부 지원’은 사업주가 시간 또는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재직자 개인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재직자의 판단도 개입하는 훈련)로 정의했다.
주요 분석 결과(‘한국 기업은 재직자들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가?’ 참조)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의 관여가 커질수록 남녀 재직자 간 교육훈련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의 1인당 시간을 조사한 결과, 남성 1.2시간, 여성 0.4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의 3배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33%가량에 그쳤다. 참여율 또한 남성 3.0%, 여성 1.7%로 여성이 남성의 57%가량에 머물렀다.
반면 재직자 개인도 비용·시간을 일부 부담하는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은 참여율이 남성 8.4%, 여성 7.6%(남성 대비 90%), 1인당 시간이 남성 3.0시간, 여성 2.3시간(남성 대비 77%)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사업주의 관여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재직자의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참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6.4%의 1/5가량,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8%의 1/1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훈련 시간도 일부지원은 한국 2.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5시간의 1/3에, 완전 지원은 한국 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0시간의 1/5에 각각 미치지 못했다.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에서 여성·비정규직·영세기업 재직자가 불리했으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인지적 역량이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결정 요인 분석(로짓) 결과, 사업주가 시간과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서 여성, 비정규직, 영세기업 재직자의 참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한국은 학력·인지적 역량·직종이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됐다.
인적자본기업패널 분석에서도 회사 주도 교육훈련에서 남성과 정규직이 여성과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비용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남성은 회사 업무, 여성은 가사 돌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자녀 돌봄이 여성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 일로 시간이 없었다’가 58.5%(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4.0%)로 가장 컸다. 남성은 회사 업무 70.0%·가사 돌봄 8.1%인 반면 여성은 회사 업무 50.0%·가사 돌봄 18.6%로 여성에서 가사 돌봄의 비중이 커졌다.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 자녀 유무를 고려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으면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교육훈련에 참여했다. 성별과 자녀 유무를 곱한 교호항의 추정 계수는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크고(체코 제외)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가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에서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재직자의 역량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자하기보다 대기업·정규직·남성 위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적자원관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직자 훈련 지원은 일터 혁신 지원과 패키지로 설계·전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훈련 정책은 단기적인 빈 일자리 채우기식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인의 인지적 역량 자체를 높이는 장기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공적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과 돌봄의 온콜 상태 속에서 학습을 위한 시간 선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추정은 남녀 ‘차이’와 그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차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사업주 지원 유형별 남녀 재직자 1인당 교육훈련 시간
※ 국제성인역량조사 2주기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2022~2023년 31개국의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교육훈련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국제 비교 수치로, 기초 통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싱가포르 평균(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비교했다.
※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중 ‘완전 지원’은 사업주가 교육훈련의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사업주의 의사결정 관여가 큰 훈련), ‘일부 지원’은 사업주가 시간 또는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재직자 개인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재직자의 판단도 개입하는 훈련)로 정의했다.
주요 분석 결과(‘한국 기업은 재직자들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가?’ 참조)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의 관여가 커질수록 남녀 재직자 간 교육훈련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의 1인당 시간을 조사한 결과, 남성 1.2시간, 여성 0.4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의 3배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33%가량에 그쳤다. 참여율 또한 남성 3.0%, 여성 1.7%로 여성이 남성의 57%가량에 머물렀다.
반면 재직자 개인도 비용·시간을 일부 부담하는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은 참여율이 남성 8.4%, 여성 7.6%(남성 대비 90%), 1인당 시간이 남성 3.0시간, 여성 2.3시간(남성 대비 77%)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사업주의 관여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재직자의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참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6.4%의 1/5가량,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8%의 1/1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훈련 시간도 일부지원은 한국 2.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5시간의 1/3에, 완전 지원은 한국 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0시간의 1/5에 각각 미치지 못했다.
사업주 완전 지원 교육훈련에서 여성·비정규직·영세기업 재직자가 불리했으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인지적 역량이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결정 요인 분석(로짓) 결과, 사업주가 시간과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서 여성, 비정규직, 영세기업 재직자의 참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한국은 학력·인지적 역량·직종이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됐다.
인적자본기업패널 분석에서도 회사 주도 교육훈련에서 남성과 정규직이 여성과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비용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남성은 회사 업무, 여성은 가사 돌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자녀 돌봄이 여성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 일로 시간이 없었다’가 58.5%(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4.0%)로 가장 컸다. 남성은 회사 업무 70.0%·가사 돌봄 8.1%인 반면 여성은 회사 업무 50.0%·가사 돌봄 18.6%로 여성에서 가사 돌봄의 비중이 커졌다.
사업주 일부 지원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 자녀 유무를 고려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으면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교육훈련에 참여했다. 성별과 자녀 유무를 곱한 교호항의 추정 계수는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크고(체코 제외)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가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에서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재직자의 역량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자하기보다 대기업·정규직·남성 위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적자원관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직자 훈련 지원은 일터 혁신 지원과 패키지로 설계·전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훈련 정책은 단기적인 빈 일자리 채우기식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인의 인지적 역량 자체를 높이는 장기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공적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과 돌봄의 온콜 상태 속에서 학습을 위한 시간 선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추정은 남녀 ‘차이’와 그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차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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