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면서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경고[경제적본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않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하반기 예고된 세제 개편안이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을 짚어냈다.

最近 시장을 흔들었던 '2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대' 등의 부동산 지라시 해프닝은 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촌극이었다. 비록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광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쥐어짜기 쉬운 '금융 규제'를 부동산 만능키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광수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땜질식으로 내놓는 수동적인 '대책'만 있었을 뿐,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능동적인 '정책'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자산가들이 비거주 주택을 돈을 벌 목적으로 쥐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예컨대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실효세율 1%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매년 5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느낀 소유자들이 매물을 던질 것이고 이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집을 오래 쥐고만 있었다고 세금을 40% 이상 깎아주는 나라는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모든 예외 조항을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반기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이다. 대출 규제와 같은 과거의 대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톱다운' 방식이어서 뾰족한 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은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정책이 뾰족함을 잃고 둥글어지게 마련"이라며 "야심 차게 내놓은 보유세 인상안이 고작 0.2~0.4% 수준의 맹탕으로 나온다면, 자산가들은 가볍게 버텨낼 것이고 시장은 정부의 통제력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