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속도 내는 충청광역연합…실질화도 '발등의 불'
충청광역연합이 특별법을 통한 권한·재정 확대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 행정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는 작업도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인력과 시·도 간 비용·역할 분담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대된 권한도 실행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서다.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충청광역연합이 실제로 작동할 운영체계 정비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을 넘어 교통과 산업, 환경 등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개별 시·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 시·도지사들도 충청광역연합 기능 강화에는 한뜻이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충남지사)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개 시·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고 초광역 협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는 힘이 모이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조직과 협력체계 완비라는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마무리된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서도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재원 분담, 공동정책의 실행 가능성 문제가 드러났다. 의회사무처 행감에서는 1년 단위 파견직원 교체가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자 교체가 반복되면 검토 경험과 협의 경과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파견기간 조정에도 4개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해 의정 지원조직의 안정성은 참여 지자체의 인사 운영과 맞물려 있다.
사업 운영에서는 권한과 비용 부담 주체가 나뉜 데 따른 조정 문제가 제기됐다. 광역BRT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는 운영비 분담 이견을 조정할 방안과 협의체 운영을 구체화할 시행규칙 마련이 요구됐다. 충청광역연합이 운영 사무를 맡더라도 비용은 관계 지자체가 나누는 만큼 분담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집행을 좌우하는 셈이다.
공동정책의 실행 준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충청권 지역화폐 발행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집행부는 시행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 구상 단계부터 시행 가능성과 제약 요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한과 재정 지원이 확대돼도 인력 운영과 비용 분담, 참여 지자체의 책임이 불명확하면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별법 논의와 동시에 충청광역연합과 시·도 사무를 구분하고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충청광역연합의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연차별 재원과 시·도별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조직과 인력,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