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인준..심사보고도, 임명동의도 범여권 강행
국회는 30일 범여권 주도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한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25~2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며 심사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남기라며 전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놓고 기다렸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불참하자 심사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앞서 한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자 보고서 없이 국회 인준이 이뤄지는 5번째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낙연 총리 인준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정세균·김부겸 총리와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등은 여야가 부딪히며 심사보고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심사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한 후보자는 보고서 없는 인준은 면하게 됐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가 다수결 의사결정 구조로 굳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야당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무조건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였다"며 "의석수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성숙 총리 인준과 함께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