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첫 축조심사에도 의결 불발…'희망고문' 여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11일 첫 축조심사에 들어갔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전일보DB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특별법 제정안이 11일 첫 축조심사를 거치며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위헌 논란과 국민적 합의,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견해차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해 왔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서는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후속 심사가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첫 심사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조항 검토에 들어갔다.
심사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위헌 논란과 국민적 합의 문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측은 위헌 결정 사례를 들어 특별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논의 과정 생중계, 개헌을 통한 해결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종양 의원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입법의 정당성을 위한 절차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은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복기왕 의원은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 비효율 해소와 세종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다수 헌법 전문가가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경종 의원도 세종으로 행정 기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범위와 법안 명칭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법안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사법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맞섰다. 황운하 의원은 명칭 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문제와 국회 이전 절차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복기왕 의원은 사법부 이전을 특별법에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정안에서 제외했고, 국회 이전은 국회법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왼쪽 네 번째)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행정수도특별법 축조심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책위 제공
소위는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발의된 법안의 공통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별 심사를 이어갔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 검토 의견을 수렴하며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특별관리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등 주요 조항을 점검했다. 일부 조항에는 참석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고, 정부 측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받아들였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남으면서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이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소위는 다음 달 1일 후속 회의를 열어 부처별 의견과 국회 이전 관련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법안이 연내 제정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정기국회 폐회일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일정은 빠듯하다. 다음 달 1일 후속 심사에서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뒷받침할 핵심 법적 기반이다.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첫 축조심사로 구체적인 조문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은 큰 진전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며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낼 것인지, 실질적인 입법 결실을 볼 것인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