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10대 공약 살펴보니] 민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vs 국힘 ‘임신·육아 지원 확대’
![[6·3 지방선거 10대 공약 살펴보니] 민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vs 국힘 ‘임신·육아 지원 확대’](/static/uploads/rss_9954431a7a7c0a7c.jp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 정책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을 통한 성평등 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임신·육아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민주당은 균형발전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뜻한다.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진흥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K-컬쳐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한류 확산에도 힘을 보탠다.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해 K-콘텐츠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0대 공약에는 여성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고도화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의 처벌 법제 마련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공약 1순위로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 분야의 공약으로는 임신·육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추진을 통한 시술비 지원액 2배 상향과 횟수 폐지, 위기임산부 상담 인력 확충, '이동 산부인과'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실현으로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구축,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밖에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을 1호 정책으로 전면 배치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여성 공약도 눈에 띈다. 진보당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채용 시 결혼·임신·출산 계획 질문 성차별 행위 규정, 자치단체 성평등정책관 확대, 젠더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유산유도제 도입, 누리과정부터 대학까지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방보건소 차원의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 보급과 성폭력·가정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조례 제정, 월경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급체계 구축,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 조례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