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전기 훔쳐 쓴 소상공인 60여명 덜미.. 위약금만 29억
전기 사용량을 축소해 60여명의 업주들이 9억 5천만 원 어치의 전기를 몰래 쓰게 해준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계량기와 연결된 전선을 잘라 요금을 1/3 수준으로 줄였는데, 이들은 한전 점검에서 들통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전선을 연결해뒀습니다.
전선 뭉치를 감싼 주름관이 드러납니다.
주름관을 잘라보니 계량기와 연결되어야 하는 선 4개 가운데, 3개가 잘라져 다시 연결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전자식 계량기를 통해 측정됩니다.
전기가 흐르는 배선 3개가 계량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용량이 측정되는 방식인데,
일당들은 배선 3개 중 1개만 연결해 두고, 2개는 계량기를 거치지 않게 연결해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전 점검반이 적발할 수 없도록 테이프나 주름관으로 감싸 조작을 알아챌 수 없게 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세 상 중에 한 상만 전류가 흐르고, 두 상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한국전력은 6년 전 범행이 시작된 뒤 최근 1~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 사용이 준 정황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유성민 /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
"전선을 절단하는 수법으로 전기를 절취한 71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서 (혐의가 중한 주동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알선자 3명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상인들을 꼬드긴 뒤 전기사업자와 함께 1억 원의 시공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91곳에서 내지 않은 요금은 9억 5천만 원 으로, 업주 67명 역시 주동자와 같은 특수절도 혐의로 조만간 송치될 계획입니다.
[유성민 /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
"훔친 전기는 총 841만 킬로와트(시)이고요, 시가로는 9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전북 지역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한전은 적발된 업주들에게 부당 사용액의 3배 수준인 2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용량 감소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