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피' 축포 터뜨리더니 '5000피' 붕괴…野 "李정권 증시 조작"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9개월 만에 4000대로 추락…장동혁 "주가 올랐다 광 팔았으면 폭락 책임져야"
국민의힘 "9000피는 허상"…한동훈·유승민·이준석도 정부 증시 정책 비판
한때 9000선을 돌파하며 '1만피'까지 넘보던 코스피가 결국 5000선마저 내줬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경제 성과로 꼽혔던 증시 상승세가 급격히 꺾이자 야권은 일제히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증시 조작 범죄"라고 주장하고 특별검사 도입까지 거론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5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월2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고점 대비 약 45.5% 하락했다.
이날 하락은 미국발 인공지능(AI) 산업 불확실성과 반도체 투자심리 악화, 외국인 매도세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4500억원을 순매도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30%, 1.96% 하락했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내리며 전장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증시 조작 범죄"…특검까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증시 하락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관련해 "주가 올랐다고 그만큼 광을 팔았으면 폭락한 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억지 부양'하고, 삼전닉스 ETF를 만들어 '빚투 부양'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증시 조작' 범죄다. '특검'은 이런 데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같은 황당한 변명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주가 상승을 국정 성과로 적극 홍보해 온 만큼 폭락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밖의 보수 인사들도 가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증시 부양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연금 투자 손실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증시 부양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은 폭락하니 주식 사라고 부추긴 이 대통령, 코스피 1만 간다고 방정을 떨던 김용범,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연금 날려버린 책임자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주식시장 정상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정쟁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증시 상승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증시 하락의 원인을 정부 정책 하나로 돌리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주가가 오른 것이 전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 아니듯, 오늘 폭락이 전부 이 대통령 탓도 아니다"라면서도 "주가를 국정의 성적표로 삼고, 인위적인 부양에 나선 정치적 선택만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정부 책임론엔 온도차
여당은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을 대외 불확실성에서 찾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정부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AI 투자 위축 우려, 반도체 중심의 국내 증시 구조 등이 하락 폭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근 주가 하락으로 걱정이 크실 투자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야권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주장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증시 하락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증시 변동마저 선거 시점과 결부하는 발상은 음모론"이라며 "증시 공포를 부추기는 선동은 시장을 교란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적용 기준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