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청문회 면밀히 진행돼야"… JTBC 채권 피해 대응도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이달 중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방위가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YTN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방미통위가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 전반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2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같은 해 3월 YTN 재승인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상충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대주주 변경 전 YTN이 방통위에 제출한 재승인 계획서엔 사추위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 이후 유진이 지분을 인수하고 낸 관련 계획서엔 사추위 폐지 방침이 담겼는데 방통위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둘 다 승인했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가 두 계획안을 졸속 심사한 것”이라며 “청문회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질의도 다수 나왔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보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는 지역 민영방송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강원지역 민방인 G1방송이 “지난 수년 동안 교묘하게 대주주 특수 관계인, 가족 관련 방송을 88건이나 했다”며 방미통위가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ubc울산방송과 JIBS제주방송의 노동조합 탄압을 문제 삼았다. ubc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에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를, JIBS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20여건에 이르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곳이다.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ubc지부장은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형사사건은 9월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지역 민방은 최대주주가 방송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부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이런 현실에 눈 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부현일 언론노조 JIBS지부장도 “대표의 프로그램 개입과 방송 독립성 훼손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정진홍 대표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따져 물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엔 JTBC 채권 피해자가 나와 오너 일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방미통위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712명, 피해액 총 593억4000만원으로 노후자금부터 전세보증금 등 생계 필수 자금들이 대거 투자됐다”며 “그런데 JTBC 쪽에선 형식적인 사과문만 냈을 뿐 피해자들의 경영진 면담은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윤조 JTBC 채권 피해자 모임 대표는 “중앙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 담보로 1300억원을 SLL에 내놓았듯 서민 채권 피해 회복을 위해 사재 출연 방안과 재원, 그 시기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방미통위는 서민 피해 변제를 재승인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책임 있게 나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틀막 심의” 이후 법정 소송에서 30전 30패로 전패했다며, 방미통위가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형사법적 제재를 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미통위에 주문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 측 소송대리인 비용이 2억7500만원, 패소에 따라 방송사 지급이 확정된 소송비용이 1억922만원”이라며 “아직 13건의 소송에 대해선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가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및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