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으로 확대·해상초계기 1대 파견 검토…호르무즈 파병엔 ‘선 긋기’

지난 5월15일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쟁 상황에서의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논의가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국적 선박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현행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중 감시와 정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인 아덴만 일대에 해적 비율이 30%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해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하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지역이다. 해상초계기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상 안전 확보나 재건 지원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작전 범위 확대와 해상초계기 파견 검토를 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파병안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종전 이후에 작전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쟁에서의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힌 만큼, 이번 조치를 중동 분쟁 상황과 엮는 확대 해석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청해부대 파병 기한 만료 문제도 고려됐다. 청해부대 임무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파병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일원인 동명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임무도 올해 말 종료된다. 2007년부터 약 20년간 파견돼 온 동명부대는 최근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