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바쉐론 시계'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 7년보다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귀금속을 받았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손목시계에 로봇개·드론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됐다.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특검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