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충북희망원...유튜버 흉가 체험장 전락

지난 2020년 원생 사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 기억하십니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간 지도 3년째.

충북희망원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채 유튜버들의 흉가 체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과거 원생들의 사진도 여전히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지난 26일 생방송한 영상입니다.

과거 충북희망원에서 지냈던 아이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난 2020년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시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지 6년이 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충북희망원 건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흉가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드나들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원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은 온라인에 돌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인성 / 고아권익연대 본부장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나 사진 같은 게 막 공개돼서 떠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초상권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방치를 해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측은 "해당 재산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소유로, 지자체가 임의로 들어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이후, 법원은 지난 2023년 충북 소재 모 법무법인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과 기관 등에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여전히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명의로 남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산인 측은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해산 뒤 남은 재산의 귀속 방안을 검토하는 데 3년가량이 걸렸다”며 “현재 채무 이행을 위해 건물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산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무분별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