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 우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조만간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으며 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입법 마무리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우려해왔다. 폐지할 경우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를 통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3일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며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 답답함이 있어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대안으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사건은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