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전월세 불 끄기…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6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전역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만 6만6000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치의 20~30% 수준에 그치며 전월세난이 심화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비아파트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은 규제지역에 신축 5만4000호, 구축 1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의 뇌관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6만6000호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경기도 지역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