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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음주로 전두엽 충동조절 저하”

[속보] ‘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음주로 전두엽 충동조절 저하”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제공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제공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과도한 음주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으나 이를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정재환은 뇌 기능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당 기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감정서에 담겼다.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저하돼 폭력적 성향이 살인 범죄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 장애나 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감정서 등을 토대로 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을 속행한 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 오전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7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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