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소유예’ 다음 날 마약 양성 반응...17세 소녀 구속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7살 A양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B씨도 구속 기소했다.

A양은 202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께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께 서울지역 모텔에서도 A양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필로폰 단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양의 연령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3월 18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채취한 A양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에도 A양이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셈이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같은 달 2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건의했다. 검찰은 27일 A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검찰은 A양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고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렸다. 이후 4월 17일 A양을 구속하고 지난 5월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의 진술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B씨를 특정했다. A양의 휴대전화에서는 모두 14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과의 대화 내역이 확인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일 동안 창원 소재 B씨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했다. 이후 지난 9일 B씨를 검거하고 지난 11일 구속한 뒤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양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른바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이벤트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면서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20년 313명, 지난해 674명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연령과 단약 의지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직접 유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며 “청소년 상대 마약 유통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