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역대급 반도체 호황, 성장의 과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을 두고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미래산업과 청년·취약계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3.8% 늘어난 반면 실질 GDI는 13.2%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가 시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에 유입되면 하반기 이후 소비와 자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실장은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역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먼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그가 제시해 온 'AI 국민배당금'과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AI 인프라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일부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