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은혜 “文정부서 부동산 정책 비판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 제기

2019년 작성 추정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공개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층 보고 의혹 제기

복기왕 "듣도 보도 못한 자료" 반발...홍지선 “확인한 뒤 답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자산 현황을 ‘동향 파악’ 명목으로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 요지와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인적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계 분석한 정황도 담겼다.

대상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토부 지시로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작성 및 보고 과정에 관여했던 일부 인사는 현재도 국토부 내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불법 사찰”이라며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