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에.. 진보 야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4일) SNS에 "민주당, 가상자산(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개혁 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그 사이에 세 번의 과세 유예가 있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20대의 지지를 되돌려줄 것 같지는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다문화 가족 정책에 들이밀던 날카로운 형평의 잣대는 무과세 특권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는 한없이 무뎌지는 거냐"며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과세 유예는 평범한 청년과 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임금과의 세금 형평성이 무너지고, 구멍 난 세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출처: 전주MBC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