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21세기 민주공화국서 절대왕정 꿈꾸나… 특검은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맹폭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권력 남용" 직격

"혈세 300억과 수사 인력으로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사법체계 사유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사법 방어기구'이자 헌정사상 최악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 "집값 치솟는데 민생은 안중에… 특검 강행은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는 민생은 안중에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법 강행을 가리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혈세 300억·인력 300명 동원… 조선시대 절대왕정 꿈꾸는 꼴"

오 시장은 특검의 실상에 대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며,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300원가량(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기간(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왕조국가에서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를 두어 권력 남용을 막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오 시장은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시라"며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