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수정 '李아들 군면제' 유죄 "심려끼쳐 죄송…대법원에 상고"

“이재명 3부자 병역미필 파일 10분 안돼 삭제”

수원고법 피선거권 박탈형에 “다툴 부분 있어 상고”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1월 가짜뉴스 감시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1심과 2심(항소심) 모두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저는 2025년도 대선 전 이재명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파일을 카톡에서 내려받아 페북에 옮겨 저장하였다가 10분이 되지않아 삭제했다"라며 "법원은, 아무런 의견을 더하지 않았던 저장행위를 대외적 공표로 보고, 그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그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라고 썼다.

이 위원장은 "이에 죄책에 대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며 "여러 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13일 법원사건검색 서비스를 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고 종국결과를 기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5일 1심(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수원지법 공보판사가 12일 미디어오늘에 전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중앙일보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고의성과 관련해 "피고인(이수정)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원사건검색 서비스 상의 수원고법 형사14부의 최근 기일과 제출서류 현황을 보면, 이 위원장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온다.

출처: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