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공공 와이파이도 차단 검토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AI 활용 부정행위 원천 차단
사후 적발 땐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의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수험생의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제보와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공통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인 시험장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기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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