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구형처럼, ‘대법관 재제청’ 李 최소 징역 5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대응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9일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도 전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어떠한 어떠한 선택을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권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맞서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다.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언급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독재당은 사법부 겁박과 헌정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이제 ‘민주’를 떼어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전날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번 청와대 재제청 요청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고르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니냐”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지, 하나가 앞서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학계도 이런 점에서 법조계의 의견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법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재학시 은사였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법적 절차로, 만약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가 위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불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전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교수는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고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은 논리가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고수는 또한 “지난 19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라고 말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