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탈’ 제약적이나 ‘중도·보수층 결집’ 가능”
부동산 문제가 6·3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만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부동산 투기 제로"를 선포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채수빈 씨는 요즘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힌다. 전세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6개월 남짓이다. 채 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이 제약됐고, 전세 기한도 남아 한동안 회사 일에 집중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채 씨의 경우를 비롯해 전월세 상승률이 10년새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같은 기간 월세가격지수 역시 0.63% 올라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불안 심리는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5월 9~1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반감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정부 규제의 직접 타깃이 되는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도 각각 전월세 관련 논란을 겪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중심'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고,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올해 들어서는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정작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였다.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이슈가 여권 지지층의 이탈보다 중도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시점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진 않겠으나,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